•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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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
    [노벨 타임즈] 고령군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하였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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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노벨 타임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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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노벨 타임즈]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14일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드론·폭발물 폭파·총기인질 테러 상황을 가정해 ‘2024년 경기도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군·소방·한강유역환경청·고양시 등 15개 관계기관 20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헬기·소방차 등 장비 35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전 경기도내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테러 대비테세를 점검하고 다양한 테러 상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드론공격 ▲폭발물 처리 ▲총기인질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드론을 활용한 테러시 대응 및 격추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폭발물 폭파·총기인질 상황 등 복합테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전파 등 초동조치 단계부터 폭발물 처리, 테러범 진압 등 경기도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응절차와 사상자 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국내에서도 국제 단체와 연계한 세력에 의한 테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회불만을 가진 세력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테러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앞서 이번 훈련을 통해 경기도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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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간 집중 공조 끝에 전원 검거
    [노벨 타임즈]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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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찰청,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노벨 타임즈]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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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울진해경, 외국인 어업 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거
    [노벨 타임즈]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울진·영덕 일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에 대하여 확인 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고용인)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한달 간 울진·영덕 일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용주 및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했고,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3명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인(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검거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 인권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관련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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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노벨 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 및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 및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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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노벨 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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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인천시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노벨 타임즈]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배송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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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남소방, 신속한 인명 구조·대피로 합천군 침수 마을 주민 40명 무사히 구조!
    [노벨 타임즈]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주변 마을 동네가 물에 잠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민 40명을 신속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정 거센 비로 인근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의 빠른 신고로 경남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에 비상소집을 발령해 대원 59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했다. 현장 도착 당시, 양산 마을과 신거 마을 일대의 주택이 침수됐고, 수위가 어른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마을 주민 대부분이 옥상과 지붕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바라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구조 보트를 활용해 인명을 구조하고, 거동이 불편한 일부 마을주민들은 직접 업고 나왔다. 또한 비닐하우스 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은 대원이 수영을 해 구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주민 40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후 2차에 걸쳐 재수색을 이어갔다. 이 중 침수 상황에 놀란 80대 할머니와 투석 환자는 인근 진주시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경남소방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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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전남경찰, 피싱사기범 검거 및 피해예방 유공 농협직원 2명 표창 수여
    [노벨 타임즈] 전남경찰청장은 ’24년 5월 7일 9시 전남경찰청 오룡마루에서 피싱사기범 검거 및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농협 은행원 2명에 대해 ‘참여치안 유공’으로 전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은행 목포금융센터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고액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20대 남성 B씨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112신고한 결과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싱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으며, 농협은행 진도군지부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C씨는 60대 여성인 D씨가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속히 신고한 결과 8천만원 상당의 악성사기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보 전남청장은 표창을 수여 받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피싱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었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피싱사기 예방에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도내 금융기관 778개 점포에서 2천만원 이상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하는 신고체제를 구축․시행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피싱범죄 예방 숏츠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피싱범죄를 적극 근절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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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8곳 적발
    [노벨 타임즈] 대전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 산책로나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7곳과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무등록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ㅈ업체는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하천변 일원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산천 산책로 등 약 200m 구간에 토사 약 1,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고 ▲ㅎ업체 역시 산책로 약 400m 구간에 토사 약 4,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다. 이 밖에 ㅇ․ㅋ 등 5개 업체 역시 공사 현장에 토사, 골재 등을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2023.8.16.개정. 2024.2.15.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 시공사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측정할 수 있음에도 ㅈ업체는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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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사천해경, 어지럼증 호소한 80대 남성 긴급 이송
    [노벨 타임즈] 사천해양경찰서는 사천시 늑도 해상에서 운항중인 유선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80대 남성을 긴급 이송했다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4시 23분경 사천시 대방동 늑도 남동방 0.3해리 해상을 운항중이던 유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됐다는 선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환자A씨와 보호자를 연안구조정에 편승시키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가며 신속하게 팔포항으로 이송해 14시 47분경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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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전북소방, 봄철 산악사고 대비 항공구조 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추락ㆍ조난 등 산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일 장수군 팔공산 인근에서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119항공대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항공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조난객과 응급환자의 구조 요청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배양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산악사고는 험지와 고지대에서 발생 시 일반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구조에 많은 시간이 지체 되다보니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하지만, 헬기 구조는 전문적인 구조능력이 뒷받침되지 못 한다면 구조대상자와 구조대원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훈련의 주요내용은 기본 항공안전 이론 및 헬기 유도 방법 능력을 습득, 호이스트를 이용한 인명구조훈련, 조난객 위치 수색 훈련 사고자 헬기 내 응급처치 교육 등이며, 실제 상황을 가상한 유형별 구조훈련을 통해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됐다. 박덕규 특수대응단장은 “119항공대와 특수구조대가 협력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산악사고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등 인명구조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산행 시에는 기상상황과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여 산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등산객 스스로 안전한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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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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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16곳 적발
    광주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A건축물축조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로, B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C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총 16곳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난 11곳에 대해서는 광주시 사회재난과에서 자체 수사해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생활권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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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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